법령 관광사업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서울고법 1991. 12. 17.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[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하집1991(3),427]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1986년
2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누702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307;공1986.10.1.(785),1238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
3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4누228 판결
[투전기업소장소변경불허가처분취소][집33(2)특,402;공1985.10.1.(761)1258] 투전기업소장소변경불허가처분취소 관광사업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사행행위단속법 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카지노및투전기업소의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
4. 대구고등법원 1985. 7. 24. 선고 85구2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제시행규칙 1982년
5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366 판결
[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][집30(4)특,212;공1983.3.1.(699),383]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
6. 광주고법 1982. 6. 29. 선고 82구25 특별부판결 : 상고
[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03]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 관광사업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